손목 터널 증후군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

친구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을 하는데 최근 손목이 많이 아파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자가진단 해봤다고 합니다. 의심이 있어서 다음 주 병원 방문 예정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산업재해 산재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.

 

손목 터널 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

라인벨라 의료용 손목보호대 장갑형 암슬리브 엄지 아대 압박밴드 : 라인벨라

 

1. 업무 관련성 입증 ( 가장 중요한 요소 )

 

신체부담업무: 손목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.

 

• 구체적인 예시: 컴퓨터 사용, 키보드/마우스 조작, 스마트폰 사용, 글씨 쓰기, 조립, 포장, 물건 운반, 요리, 청소, 미용, 악기 연주 등 업무 강도 및 시간: 업무 시간, 작업량, 작업 속도, 휴식 시간,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• 근무 기간: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 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하지만 단기간이라도 업무 강도가 매우 높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의학적 소견

 

• 전문의 진단: 신경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증상: 손목 통증, 저림, 감각 이상 등 전형적인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.
• 검사 결과: 신경전도검사, 근전도검사, MRI 등을 통해 손목터널증후군을 확진해야 합니다.
• 기존 질환: 당뇨, 갑상선 질환 등 손목터널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없는 경우 유리합니다.

 

2. 산재 인정 기준 완화 (2021년 12월 개정)

 

• 특정 직종 특례: 조리사, 객실청소부, 청소원 등 특정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한 경우, 업무 관련성이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.
• 고령자 특례: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, 신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보다 업무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 

3. 산재 신청 절차

 

1.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: 사업주 날인 필요
2. 의료기관 제출: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

 

4. 추가 정보

 

• 개별 사례: 산재 승인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(노무사)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입증 자료: 진단서, 소견서, 검사 결과, 업무 내용 설명 자료, 사진/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근로복지공단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전문가 상담

 

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,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손목 터널 증후군 인정 대법원 판례

원더워크K 의료용 손목밴드 : 라인벨라

 

손목 터널 증후군 산재 인정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양하며,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주요 대법원 판례

 

•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 8524 판결: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발병 시 업무상 재해 인정 (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).
•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12127 판결: 손목터널증후군 발병 전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(기존 질환 악화 시에도 인정 가능).
•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5833 판결: 컴퓨터 단말기 사용 등 반복적인 손목 사용 업무와 손목터널증후군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(다양한 직종에서의 발병 인정).
•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두44772 판결: 손목터널증후군 발병 전에 다른 질병 치료를 받았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 (다른 질병 치료 이력에도 불구하고 인정 가능).

 

판례의 시사점

 

업무 관련성 입증 중요: 손목터널증후군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의학적 소견 중요: 전문의 진단,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통해 손목터널증후군을 확진하고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.

개별 사례: 각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었으므로,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전문가 상담

 

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,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손목 터널 증후군 산재 신청 시 유의 사항

라인벨라 의료용 손목 밴드 : 라인벨라

 

1. 입증 자료 준비

 

• 객관적인 자료: 진단서, 소견서, 검사 결과, MRI 영상 등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필수입니다.
•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:
• 업무 내용 설명 자료: 직무 기술서, 작업 일지, 사진, 동영상 등 업무 내용과 손목 사용 빈도, 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.
• 동료 진술서: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업무 강도, 손목 사용 빈도 등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.
• 근태 기록: 장시간 근무, 야간 근무, 휴일 근무 등 과도한 업무량을 입증하는 자료도 유용합니다.

 

2. 산재 신청 시 유의 사항

 

• 조기 신청: 증상 발현 후 가능한 빨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• 전문가 상담: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근로복지공단 상담: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, 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 추가 정보

 

• 산재보험급여: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산재 신청 기간: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4. 전문가 활용

 

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,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 준비, 절차 진행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